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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운영 추정 및 과세처분 적법 요건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며, 실질운영 부존재는 대표자 claiming party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의 취소 인정 및 항소 기각 사유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장임차인 임대차계약 배당참여 기준과 인정요건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임차인에게는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처분재산 추정 과세 적법성
요약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알리페이·위챗페이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나요?
요약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결제 방식도 실질적으로 계좌이체와 동일하므로, 이에 의한 매출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을 판시.
학교법인 파산신청, 회생절차와 공익성 고려해 기각 기준
요약
법원은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자 일반의 이익 보호가 가능하며, 파산이 학습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컨설팅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확정 기준은?
요약
컨설팅 용역과 같이 금전 외 대가(환지 매입권 등)가 지급된 경우에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및 압류자 승낙 의무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와 대표자 소유 부동산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조정 시 소득세법 적용
요약
법인과 법인대표자의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한 경우에도,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산정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통일기준 원칙과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제외 불인정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다세대주택을 임대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운영 추정 및 과세처분 적법 요건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며, 실질운영 부존재는 대표자 claiming party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의 취소 인정 및 항소 기각 사유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장임차인 임대차계약 배당참여 기준과 인정요건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임차인에게는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처분재산 추정 과세 적법성
요약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알리페이·위챗페이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나요?
요약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결제 방식도 실질적으로 계좌이체와 동일하므로, 이에 의한 매출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을 판시.
학교법인 파산신청, 회생절차와 공익성 고려해 기각 기준
요약
법원은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자 일반의 이익 보호가 가능하며, 파산이 학습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컨설팅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확정 기준은?
요약
컨설팅 용역과 같이 금전 외 대가(환지 매입권 등)가 지급된 경우에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및 압류자 승낙 의무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와 대표자 소유 부동산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조정 시 소득세법 적용
요약
법인과 법인대표자의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한 경우에도,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산정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통일기준 원칙과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제외 불인정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다세대주택을 임대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