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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적용 기준
요약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요약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평가자문단 수당 비과세 가능성
요약
소득세법상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려면,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정착지원금·교통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서 지자체.교육청이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교통비는 직업계고 졸업 후 지역기업 취업자에게 지역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금 상환기간 전체에 걸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의 변경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본인 명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회사 전출입 근로자 임금증가액 계산 - 미환류소득 특례
요약
관계회사 간 근로자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사택 제공 시 사적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근로자나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의해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동산등 비율 산정방법
요약
비상장주식 등 평가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적용 기준
요약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요약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평가자문단 수당 비과세 가능성
요약
소득세법상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려면,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정착지원금·교통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서 지자체.교육청이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교통비는 직업계고 졸업 후 지역기업 취업자에게 지역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금 상환기간 전체에 걸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의 변경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본인 명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회사 전출입 근로자 임금증가액 계산 - 미환류소득 특례
요약
관계회사 간 근로자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사택 제공 시 사적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근로자나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의해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동산등 비율 산정방법
요약
비상장주식 등 평가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