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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
요약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의 기관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집행 범위 유권해석
요약
행정안전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재해’와 ‘재난’ 용어는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능력 없는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요약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해석
요약
농촌체류형쉼터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과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시설은 농지법상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광고물 표시방법 및 허가 기준 안내
요약
교통수단 외부에 부착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광고물의 종류.표시방법.표시면적(면적의 2분의 1 이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비거주 예술작가 출품작 제작비의 국내 과세 및 사용료소득 판단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를 지급하고,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보유하며 내국법인은 비독점적 사용권과 전시권만 갖는 임차(라이선스) 전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기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요약
행정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서명함으로써 문서가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제한 기준 안내
요약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장소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불가 시 과세처분 전부 취소 가능 여부
요약
본 판결은 자료 부족으로 정당한 과세표준.세액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목적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협의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라는 점이 채권자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
요약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의 기관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집행 범위 유권해석
요약
행정안전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재해’와 ‘재난’ 용어는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능력 없는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요약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해석
요약
농촌체류형쉼터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과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시설은 농지법상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광고물 표시방법 및 허가 기준 안내
요약
교통수단 외부에 부착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광고물의 종류.표시방법.표시면적(면적의 2분의 1 이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비거주 예술작가 출품작 제작비의 국내 과세 및 사용료소득 판단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를 지급하고,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보유하며 내국법인은 비독점적 사용권과 전시권만 갖는 임차(라이선스) 전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기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요약
행정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서명함으로써 문서가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제한 기준 안내
요약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장소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불가 시 과세처분 전부 취소 가능 여부
요약
본 판결은 자료 부족으로 정당한 과세표준.세액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목적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협의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라는 점이 채권자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