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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세액감면 적용
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비과세 적용 기준
요약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구분이 적용되며,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2호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과세특례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준
요약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인출 시점에 중견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준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할 때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 인출 시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할 때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요건도 인출 시점의 법인 규모를 따라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자가 PG사와 카드사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할인을 제공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 일부를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의제배당 시 '해당 사업연도' 해석
요약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의제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은 감자결의일 등 의제배당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증권사 금융자문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 기타 자문업무 등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고령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배제 시점 해석
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며, 2년의 기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이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이월 미공제세액 처리
요약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별로 한도액과 공제요건이 적용되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어도 당해연도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60% 금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세액감면 적용
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비과세 적용 기준
요약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구분이 적용되며,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2호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과세특례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준
요약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인출 시점에 중견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준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할 때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 인출 시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할 때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요건도 인출 시점의 법인 규모를 따라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자가 PG사와 카드사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할인을 제공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 일부를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의제배당 시 '해당 사업연도' 해석
요약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의제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은 감자결의일 등 의제배당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증권사 금융자문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 기타 자문업무 등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고령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배제 시점 해석
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며, 2년의 기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이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이월 미공제세액 처리
요약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별로 한도액과 공제요건이 적용되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어도 당해연도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60% 금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