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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 기준과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단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했어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요건 충족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국세기본법 적용시 대표이사·과점주주 판단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 후 대표이사이자 전체 주식의 80%를 보유한 주주가 부가가치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증여 입증 실패 판단
요약
증여 사실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신탁에서 후순위 수익자 실질통제권 이전 시 법인세 적용 요건
요약
부동산 토지신탁 계약에서 후순위수익자에게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이 이전되면, 해당 수익자는 법인세법 제5조에 따라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본다.
신고 감정가액 부적정 시 재감정 및 기한 경과 후 소급감정 가능 여부
요약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소급하여 감정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상고이유 부적합 시 상고 기각 판단 기준
요약
상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중요한 법령 위반 등 요건 없이 제기되는 상고는 기각된다는 점과 비용 역시 패소자 부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발사업자 소유로 보는 토지의 의미와 실질 소유권 판단
요약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성 판결 요지
요약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중대·명백한 하자 기준과 기각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가 되나, 객관적 사정상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면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수수·소지만으로 가능할까? - 제한 인정
요약
마약류를 수수 또는 소지한 경우, 투약 등 직접 사용 사실이 없으면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부과는 불가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기준과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단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했어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요건 충족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국세기본법 적용시 대표이사·과점주주 판단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 후 대표이사이자 전체 주식의 80%를 보유한 주주가 부가가치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증여 입증 실패 판단
요약
증여 사실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신탁에서 후순위 수익자 실질통제권 이전 시 법인세 적용 요건
요약
부동산 토지신탁 계약에서 후순위수익자에게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이 이전되면, 해당 수익자는 법인세법 제5조에 따라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본다.
신고 감정가액 부적정 시 재감정 및 기한 경과 후 소급감정 가능 여부
요약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소급하여 감정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상고이유 부적합 시 상고 기각 판단 기준
요약
상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중요한 법령 위반 등 요건 없이 제기되는 상고는 기각된다는 점과 비용 역시 패소자 부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발사업자 소유로 보는 토지의 의미와 실질 소유권 판단
요약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성 판결 요지
요약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중대·명백한 하자 기준과 기각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가 되나, 객관적 사정상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면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수수·소지만으로 가능할까? - 제한 인정
요약
마약류를 수수 또는 소지한 경우, 투약 등 직접 사용 사실이 없으면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부과는 불가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