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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근거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
요약
위원회의 수당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비거주자 주식매수선택권 소송 손해배상금 국내원천소득 여부
요약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소송 결과 근로의 대가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임시사용승인 전 대금청산 시 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요약
임시사용승인을 잔금청산 전에 받은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임대차계약 재작성 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상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요약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회사 전출입 근로자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유권해석
요약
관계회사 간 근로자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중개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무상출연 시 증여세 납부의무
요약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특례 적용 관계
요약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가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건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요약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
요약
위원회의 수당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비거주자 주식매수선택권 소송 손해배상금 국내원천소득 여부
요약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소송 결과 근로의 대가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임시사용승인 전 대금청산 시 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요약
임시사용승인을 잔금청산 전에 받은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임대차계약 재작성 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상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요약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회사 전출입 근로자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유권해석
요약
관계회사 간 근로자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중개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무상출연 시 증여세 납부의무
요약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특례 적용 관계
요약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가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건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요약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