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년 된 모나코 100프랑 주화와 같이 관세가 무세인 화폐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은 채 기존 업종과 완전히 다른 새 업종(창업감면대상)을 개시하는 경우, 실질적 창업행위로 간주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자의 추징세액 환급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산정 기간과 정부 고시 이자율 적용 방식으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산정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관련 기존 해석례도 준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던 인적용역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창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 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주요 법령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이 조특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국내 크리에이터가 미디어 플랫폼에서 후원 기능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내국법인이 UAE 소재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업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UAE가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임이 증명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단순히 사업자등록 외형이나 형식만으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업장 설치 경위.거래현황.인적구성의 동일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감면 요건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