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포함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장공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구축물로 분류되며,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법인이 이를 감가상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 중소기업이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3년)이 인정되지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위치할 경우, 두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가 병존하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판정할 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아닌 독립적으로 선임된 위원이 법령.조례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그 지급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거나 관련 규정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동사업장 전체를 1사업자로 간주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 등록.임대한 민간임대주택을 상속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2018.3.31. 이전이면 중과배제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며 매월 정액 자문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