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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실질적 운영자 판단 기준 및 과세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과세되었을 때 실질적 귀속주체와 다름을 주장하려면, 거래와 관리에 실질적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체납자가 부담하였다면, 대한민국(국가)이 체납자에게 갖는 채권을 해할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상이 됩니다.
부부간 송금사실이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요약
채무자가 부부 등 특별관계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더라도,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금원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증여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 양도 시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준
요약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양도담보권 실행 시 주식 '시가' 산정방법과 세무처리 쟁점
요약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채무액이 객관적 시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양도소득세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와 소급과세금지 원칙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에 관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함.
문화재 조사로 토지 사용 제한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요약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등으로 일시 토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라도, 현지보존 대상이 아니고 추가 제한 근거가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경작 등 농지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았다면, 단지 구역 지정만으로는 토지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요건과 주택·부속토지 소유 분리 시 공제 적용 여부
요약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은 한 사람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요건 미충족 시 처분의 적법성
요약
취득 매매계약서 분실 및 매매대금 증빙 미흡으로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못한 경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사업자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실질적 운영자 판단 기준 및 과세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과세되었을 때 실질적 귀속주체와 다름을 주장하려면, 거래와 관리에 실질적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체납자가 부담하였다면, 대한민국(국가)이 체납자에게 갖는 채권을 해할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상이 됩니다.
부부간 송금사실이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요약
채무자가 부부 등 특별관계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더라도,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금원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증여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 양도 시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준
요약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양도담보권 실행 시 주식 '시가' 산정방법과 세무처리 쟁점
요약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채무액이 객관적 시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양도소득세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와 소급과세금지 원칙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에 관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함.
문화재 조사로 토지 사용 제한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요약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등으로 일시 토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라도, 현지보존 대상이 아니고 추가 제한 근거가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경작 등 농지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았다면, 단지 구역 지정만으로는 토지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요건과 주택·부속토지 소유 분리 시 공제 적용 여부
요약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은 한 사람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요건 미충족 시 처분의 적법성
요약
취득 매매계약서 분실 및 매매대금 증빙 미흡으로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못한 경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