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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 증여 시 평가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요약
상가 겸용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을, 상가 및 그 부수토지는 토지.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취득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 시 증여세 적용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재적용 여부와 국세청 회신
요약
중소기업이었다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없이 비중소기업이 된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법인이 매출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되었을 때,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도소매업 주된 기업 판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소득세 감면은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 등 감면대상 업종일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개별 업종과 무관하게 전사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재개발 멸실 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단순 재작성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인정 여부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남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임대료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단순 재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1호상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위기지역 내 신규 사업장 설치 시 조세감면 인정 기준
요약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 대상인 '사업장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 일반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가운전보조비와 택시비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 판단
요약
직원이 자가운전보조비를 받으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비를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 업무 관련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적용되나, 월 정액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투자 3년 내 인수·합병 시 소득공제 추징 여부
요약
벤처기업에 투자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될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상응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상가 겸용주택 증여 시 평가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요약
상가 겸용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을, 상가 및 그 부수토지는 토지.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취득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 시 증여세 적용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재적용 여부와 국세청 회신
요약
중소기업이었다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없이 비중소기업이 된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법인이 매출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되었을 때,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도소매업 주된 기업 판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소득세 감면은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 등 감면대상 업종일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개별 업종과 무관하게 전사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재개발 멸실 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단순 재작성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인정 여부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남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임대료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단순 재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1호상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위기지역 내 신규 사업장 설치 시 조세감면 인정 기준
요약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 대상인 '사업장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 일반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가운전보조비와 택시비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 판단
요약
직원이 자가운전보조비를 받으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비를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 업무 관련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적용되나, 월 정액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투자 3년 내 인수·합병 시 소득공제 추징 여부
요약
벤처기업에 투자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될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상응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