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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요약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최초 취득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입 여부
요약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 조합원 지위 상실 시 인출주식 소득처리
요약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이주 대주주 출국 시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요건
요약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대주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요약
2024년 2월 29일 이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곱해 산정한 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단독사업장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불인정 요건
요약
국세청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와 거주자 기준
요약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며,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산입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산정 시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여부
요약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하여 산출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시가 판정 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 해석
요약
상속재산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고려해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 등 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손익귀속시기 오류 후발적 경정청구 시 감액·증액범위 판단
요약
과세관청이 손익귀속시기 적용 오류와 관련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한 청구라도 증액경정은 허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요약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최초 취득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입 여부
요약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6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 조합원 지위 상실 시 인출주식 소득처리
요약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이주 대주주 출국 시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요건
요약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대주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요약
2024년 2월 29일 이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곱해 산정한 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단독사업장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불인정 요건
요약
국세청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와 거주자 기준
요약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며,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산입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산정 시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여부
요약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하여 산출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시가 판정 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 해석
요약
상속재산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고려해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 등 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손익귀속시기 오류 후발적 경정청구 시 감액·증액범위 판단
요약
과세관청이 손익귀속시기 적용 오류와 관련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한 청구라도 증액경정은 허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