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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 주장 시 규정의 위헌·위법 명백성 기준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이 명백하게 위헌 또는 위법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내국법인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및 한미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미국법인 저작권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파산진행 중 해외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채권이 파산절차 진행 중인 거래처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와 무재산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8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 임대 기간을 인정받아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시가 미제출 감정가액 부적정 시 재감정 의뢰 및 기한 경과 후 처리
요약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이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합병존속법인 주식 적용 범위
요약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하여 A가 합병존속법인이 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는 합병 전 A가 발행한 주식에만 적용됨이 명확합니다.
양념깻잎장아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양념을 첨가해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납세 포기 후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연결납세제도를 포기한 법인의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기간에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방공사 위원회 위원 수당 과세 여부 및 판정 기준
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 준용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보유 시 재개발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 시 규정의 위헌·위법 명백성 기준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이 명백하게 위헌 또는 위법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내국법인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및 한미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미국법인 저작권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파산진행 중 해외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채권이 파산절차 진행 중인 거래처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와 무재산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8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 임대 기간을 인정받아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시가 미제출 감정가액 부적정 시 재감정 의뢰 및 기한 경과 후 처리
요약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이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합병존속법인 주식 적용 범위
요약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하여 A가 합병존속법인이 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는 합병 전 A가 발행한 주식에만 적용됨이 명확합니다.
양념깻잎장아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양념을 첨가해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납세 포기 후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연결납세제도를 포기한 법인의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기간에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방공사 위원회 위원 수당 과세 여부 및 판정 기준
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 준용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보유 시 재개발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