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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택건설사업 멸실 목적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세액 부과
요약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3년 이내에 실제로 멸실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에 따라 경감받았던 세액은 다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
요약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모집수당 지급액 손익 귀속시기(법인세법 해석)
요약
기업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2차 모집수당은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 시 종부세 추징 시점 해석
요약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기한 미준수로 인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서원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임대보증금 연간 사용료 산정 방법
요약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주식 이관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적용
요약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신탁재산 수익자 통제권 이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
요약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진 수익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청구 부가세 환급시 익금·환급가산금 처리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시점과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
요약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가 주택건설사업 멸실 목적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세액 부과
요약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3년 이내에 실제로 멸실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에 따라 경감받았던 세액은 다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
요약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모집수당 지급액 손익 귀속시기(법인세법 해석)
요약
기업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2차 모집수당은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 시 종부세 추징 시점 해석
요약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기한 미준수로 인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서원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임대보증금 연간 사용료 산정 방법
요약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주식 이관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적용
요약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신탁재산 수익자 통제권 이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
요약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진 수익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청구 부가세 환급시 익금·환급가산금 처리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시점과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
요약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