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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분양권 재산분할 후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이혼을 통해 분양권과 기존 주택을 각자 재산분할하여 세대분리한 경우에도, 분양권 매매계약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체결되고 계약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인수 브랜드 가치와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요약
기업 인수 시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가치와 양수한 순자산가치의 차액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분리되지 않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거주 임원의 미국 근로 대가 국내 과세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시 감면요건: 30km 거주 필수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적용 요건과 신고기한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따르나, 동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채권 채무자 변경 시 법인세 면제 계속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가 적용된 후 채무인수로 이자 지급 주체가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외국법인 등 수익자에 대해서는 해당 면제 규정이 계속 적용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시점 해설
요약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국세청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용 부동산 담보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기준
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간주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안내되었습니다.
민박업 폐업 후 농어촌주택 전환 시 주택수 산정 기준
요약
양도 전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자경농민 증여농지 외 영농시 조특법 §71 감면 적용 여부
요약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려면, 해당 증여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혼 시 분양권 재산분할 후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이혼을 통해 분양권과 기존 주택을 각자 재산분할하여 세대분리한 경우에도, 분양권 매매계약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체결되고 계약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인수 브랜드 가치와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요약
기업 인수 시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가치와 양수한 순자산가치의 차액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분리되지 않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거주 임원의 미국 근로 대가 국내 과세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시 감면요건: 30km 거주 필수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적용 요건과 신고기한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따르나, 동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채권 채무자 변경 시 법인세 면제 계속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가 적용된 후 채무인수로 이자 지급 주체가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외국법인 등 수익자에 대해서는 해당 면제 규정이 계속 적용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시점 해설
요약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국세청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용 부동산 담보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기준
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이 초과인출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간주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안내되었습니다.
민박업 폐업 후 농어촌주택 전환 시 주택수 산정 기준
요약
양도 전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자경농민 증여농지 외 영농시 조특법 §71 감면 적용 여부
요약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려면, 해당 증여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