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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배우자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특례 적용 불가
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순가공 컵과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사업자가 껍질 제거, 세척, 절단 등 단순 1차 가공을 거친 신선 과일을 컵 등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과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합범 사기 사건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사유
요약
사기죄로 복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양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요약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이후 신설 퇴직급여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 계산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캐시 전환 시 인지세 과세여부
요약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상품권이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히 결제수단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요약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위탁운영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정
요약
골프장 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됩니다.
인지세 현금납부 기존 승인 유효성 및 신청방법 안내
요약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의 유효성과 신청방법은 해당 승인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업종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특례 적용 불가
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순가공 컵과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사업자가 껍질 제거, 세척, 절단 등 단순 1차 가공을 거친 신선 과일을 컵 등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과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합범 사기 사건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사유
요약
사기죄로 복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양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요약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이후 신설 퇴직급여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 계산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캐시 전환 시 인지세 과세여부
요약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상품권이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히 결제수단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요약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위탁운영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정
요약
골프장 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됩니다.
인지세 현금납부 기존 승인 유효성 및 신청방법 안내
요약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의 유효성과 신청방법은 해당 승인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업종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