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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시 조특법 적용 및 임대기간 기산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산정(공공임대→분양전환)
요약
국세청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란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 취득 전 거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보석·귀금속 위탁가공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요약
사업자가 보석 또는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을 맡겨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되며,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이사'의 의미: 주거이전 완료 필요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사’는 주거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준비 과정이나 일부 단계만으로는 ‘이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수동적동업자의 부동산소득 배분 소득구분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부동산소득 또는 부동산양도소득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이익잉여금 배당 소득세 감면 기준
요약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변경 인가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포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특법 §71 자경농지 증여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요약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특정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 기간(최근 3년 내 3년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타 농지에서 경작한 실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순차 상속 시 종부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받아 2개의 상속개시일이 발생한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했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송거래 항공화물운송장 단순교부 시 세금계산서 여부
요약
해외직송거래에서 국내 거래당사자 간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하게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거래로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시 조특법 적용 및 임대기간 기산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산정(공공임대→분양전환)
요약
국세청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란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 취득 전 거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보석·귀금속 위탁가공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요약
사업자가 보석 또는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을 맡겨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되며,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이사'의 의미: 주거이전 완료 필요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사’는 주거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준비 과정이나 일부 단계만으로는 ‘이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수동적동업자의 부동산소득 배분 소득구분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부동산소득 또는 부동산양도소득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이익잉여금 배당 소득세 감면 기준
요약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변경 인가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포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특법 §71 자경농지 증여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요약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특정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 기간(최근 3년 내 3년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타 농지에서 경작한 실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순차 상속 시 종부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받아 2개의 상속개시일이 발생한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했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송거래 항공화물운송장 단순교부 시 세금계산서 여부
요약
해외직송거래에서 국내 거래당사자 간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하게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거래로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