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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요건·조정시 합의서 미제출시 효력 판단
요약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없이 단순히 민사조정 이행 및 대금 지급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요건과 공시·보안소명 판단
요약
가상자산 해킹 후 거래소 지원 종료결정에 대해, 공시 불성실 및 해킹원인 소명 부족 등이 있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재산포기 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한 및 부칙 규정 해석
요약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가 2009. 3. 16.~2012. 12. 31.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음이 판시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판단
요약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 부작위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및 경정청구기한 도과와 인과관계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손해 발생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공거래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요약
가공거래가 인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는 10년 적용이 적법함을 명확히 확인함.
저작권 인세, 반복적 저술·출판시 사업소득 인정 기준
요약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수정.여러 판형 출판 등 반복적 저술활동과 지속적 인세수입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직원 부정행위 가산세 책임
요약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납세자가 선임.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며, 상표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재심사유 없는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소 각하 판단
요약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였으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요건·조정시 합의서 미제출시 효력 판단
요약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없이 단순히 민사조정 이행 및 대금 지급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요건과 공시·보안소명 판단
요약
가상자산 해킹 후 거래소 지원 종료결정에 대해, 공시 불성실 및 해킹원인 소명 부족 등이 있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재산포기 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한 및 부칙 규정 해석
요약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가 2009. 3. 16.~2012. 12. 31.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음이 판시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판단
요약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 부작위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및 경정청구기한 도과와 인과관계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손해 발생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공거래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요약
가공거래가 인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는 10년 적용이 적법함을 명확히 확인함.
저작권 인세, 반복적 저술·출판시 사업소득 인정 기준
요약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수정.여러 판형 출판 등 반복적 저술활동과 지속적 인세수입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직원 부정행위 가산세 책임
요약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납세자가 선임.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며, 상표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재심사유 없는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소 각하 판단
요약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였으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