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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시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준
요약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사실이 계약서 수정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반환 후 남은 임대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영수증 발급 가능 기준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별도의 계약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입양 후 조모 증여 시 할증과세 적용 여부
요약
일반입양된 사람이 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배송대행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운송주선업자 판정
요약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수행된다면 해당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조건 기부금의 세무처리 기준
요약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맞으며, 단순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PFV 임대보증금 일시 대여시 특정사업 운용 해당 여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더라도, 수익성 제고 목적이라면 이를 특정사업 운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판결 후 납세의무자 변경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불인정
요약
법원의 판결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특례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칠레 조세조약상 국고채권 이자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약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이 적용되어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택조합·회원대출 이자소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자금을 대출하여 얻는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와 부동산 압류해제 여부
요약
국세를 체납하여 부동산이 압류된 채납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도 이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필수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시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준
요약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사실이 계약서 수정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반환 후 남은 임대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영수증 발급 가능 기준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별도의 계약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입양 후 조모 증여 시 할증과세 적용 여부
요약
일반입양된 사람이 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배송대행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운송주선업자 판정
요약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수행된다면 해당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조건 기부금의 세무처리 기준
요약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맞으며, 단순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PFV 임대보증금 일시 대여시 특정사업 운용 해당 여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더라도, 수익성 제고 목적이라면 이를 특정사업 운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판결 후 납세의무자 변경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불인정
요약
법원의 판결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특례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칠레 조세조약상 국고채권 이자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약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이 적용되어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택조합·회원대출 이자소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자금을 대출하여 얻는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와 부동산 압류해제 여부
요약
국세를 체납하여 부동산이 압류된 채납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도 이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필수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