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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외 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입 여부 판단
요약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무효주장 기판력 범위와 허용여부
요약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계약 무효 등 주장으로 패소 확정 판결이 난 뒤, 동일 계약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판단
요약
상임이사나 대표이사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 전 해임되어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합니다.
재건축조합 개별약정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요약
재건축조합이 개별 조합원과 체결한 약정의 취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성실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기한 제한 조항 유효성 판단
요약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면 보험기간 이후에 청구해도 보험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허 명세서 수치범위 기재요건 불충족 판단 기준과 결과
요약
특허 명세서가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 지식 없이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등록무효가 인정됩니다.
모욕죄 성립 기준 및 무례·비판적 표현의 판단
요약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표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 상속세 납부 후 구상금 청구 요건과 연대납부의무 해제 시점
요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남은 상속세액이 없다고 확정하면, 모든 공동상속인은 그 시점에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되어 공동으로 면책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범위
요약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타 상속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전 증여재산 증여세액 공제 시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요약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 5천만 원 등)를 차감해야 함.
소정근로일 외 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입 여부 판단
요약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무효주장 기판력 범위와 허용여부
요약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계약 무효 등 주장으로 패소 확정 판결이 난 뒤, 동일 계약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판단
요약
상임이사나 대표이사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 전 해임되어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합니다.
재건축조합 개별약정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요약
재건축조합이 개별 조합원과 체결한 약정의 취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성실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기한 제한 조항 유효성 판단
요약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면 보험기간 이후에 청구해도 보험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허 명세서 수치범위 기재요건 불충족 판단 기준과 결과
요약
특허 명세서가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 지식 없이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등록무효가 인정됩니다.
모욕죄 성립 기준 및 무례·비판적 표현의 판단
요약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표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 상속세 납부 후 구상금 청구 요건과 연대납부의무 해제 시점
요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남은 상속세액이 없다고 확정하면, 모든 공동상속인은 그 시점에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되어 공동으로 면책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범위
요약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타 상속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전 증여재산 증여세액 공제 시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요약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 5천만 원 등)를 차감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