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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주택 단독사업자등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1인의 단독명의로만 사업자등록한 경우,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지분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자가 2009~2012년 취득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요약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무상 취득·소멸 시 자산수증이익·손금 해당 여부
요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 소멸로 발생한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제품 통합서비스 보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은 전자제품 판매사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한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료 명목이라 해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전체 상품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승계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등상시근로자 판정 시 병역확인 불가 사례
요약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두 공제를 동시에 각각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적용 방법
요약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예탁기간과 무관한 우리사주 대주주판정 포함 여부
요약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예탁기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 단독사업자등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1인의 단독명의로만 사업자등록한 경우,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지분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자가 2009~2012년 취득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요약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무상 취득·소멸 시 자산수증이익·손금 해당 여부
요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 소멸로 발생한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제품 통합서비스 보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은 전자제품 판매사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한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료 명목이라 해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전체 상품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승계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등상시근로자 판정 시 병역확인 불가 사례
요약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두 공제를 동시에 각각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적용 방법
요약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예탁기간과 무관한 우리사주 대주주판정 포함 여부
요약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예탁기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