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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지거래가액 증명 책임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 증빙 없이 인정받기는 어렵다.
사업관련성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요약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존재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까지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서에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무효인가
요약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세금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세무신고 행위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단말기 출고가 초과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판단
요약
대법원은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한 할인(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요약
상속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중대.명백한 하자의 존재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회복등기 승낙의무 인정여부 판단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증빙이 없는 경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가건설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의 기준과 실제 사용일의 중요성
요약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삼습니다.
광고선전비·바이럴마케팅 용역비의 손금산입 인정 기준
요약
중등입시설명회.커뮤니티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나,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 손금산입 불가합니다.
법인세·특수관계인 해당요건 및 영향력 증거 불충분 판단
요약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주가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인정하나, 영향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지거래가액 증명 책임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 증빙 없이 인정받기는 어렵다.
사업관련성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요약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존재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까지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서에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무효인가
요약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세금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세무신고 행위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단말기 출고가 초과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판단
요약
대법원은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한 할인(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요약
상속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중대.명백한 하자의 존재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회복등기 승낙의무 인정여부 판단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증빙이 없는 경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가건설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의 기준과 실제 사용일의 중요성
요약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삼습니다.
광고선전비·바이럴마케팅 용역비의 손금산입 인정 기준
요약
중등입시설명회.커뮤니티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나,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 손금산입 불가합니다.
법인세·특수관계인 해당요건 및 영향력 증거 불충분 판단
요약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주가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인정하나, 영향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