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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 재차분할 시 사업기간 산정
요약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할 때,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직전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합산하도록 보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 포함)와 고용증대 혹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하나만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인정 요건
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사 설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단기임대주택 원복 및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임대사업자가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후 다시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하고, 이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5년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양권 해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요약
1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보유한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당 분양권은 양도 당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동·자진말소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임대등록이 자동 또는 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증여하더라도, 나머지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상속포기 시 연로자 공제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약
요약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중개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세청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금융업자와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 과세연도 창업중소기업감면·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동일 과세연도에는 창업중소기업감면(제6조 제7항)과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자회사 출자전환 손실의 부당행위계산·대손금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출자전환 손실(시가와 대여금 채권가액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 재차분할 시 사업기간 산정
요약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할 때,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직전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합산하도록 보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 포함)와 고용증대 혹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하나만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인정 요건
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사 설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단기임대주택 원복 및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임대사업자가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후 다시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하고, 이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5년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양권 해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요약
1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보유한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당 분양권은 양도 당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동·자진말소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임대등록이 자동 또는 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증여하더라도, 나머지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상속포기 시 연로자 공제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약
요약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중개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세청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금융업자와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 과세연도 창업중소기업감면·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동일 과세연도에는 창업중소기업감면(제6조 제7항)과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자회사 출자전환 손실의 부당행위계산·대손금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출자전환 손실(시가와 대여금 채권가액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