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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귀속불분명시 익금산입 적법 판단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임의로 차감해 과소신고하고, 매출누락액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익금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이자와 소득세 과세구분 판단기준
요약
부동산 매매 이행지체로 인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로 약정한 경우, 변제기 내 지급되는 이자만 이자소득이고 이후는 지연손해금(기타소득)입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요건과 명의도용 주장 입증책임
요약
과점주주 요건(50% 초과 소유+권리 실질 행사)이 충족되면, 명의 도용 등 실질적 주주 아님을 입증해야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상속경작기간 합산 여부 및 증여세 추징 사유
요약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산정시 피상속인(부친)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골 함부로 화장: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하면 유골손괴죄 성립
요약
제사주재자나 승낙받은 자의 동의 없이 유골의 형상을 변경(화장 등)하면 유골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후압수영장 기각 후 즉시 반환의무와 재압수의 증거능력 판단
요약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사후압수영장 발부를 받지 못했을 때 즉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고, 이후 다시 압수영장을 받아 형식상 반환 후 재압수한 경우에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향응 가액 산정 기준 및 예외 상황 판단
요약
공직자 등 다수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개별 접대 비용이 불분명하면 평등분할이 원칙이나, 각자의 신분, 참석 시간, 목적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교사의 유형적 지도행위, 아동학대 해당 여부 판단기준
요약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경우에도,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금지된 체벌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관리단 동의 필요 여부
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인물 명예훼손 언론기사 허위 일부 포함 손해배상 책임 판단
요약
공적 인물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도 기사의 전체적 맥락, 공공성, 진실성에 대한 기자의 신뢰 상당성 등 제반사정에 따라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귀속불분명시 익금산입 적법 판단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임의로 차감해 과소신고하고, 매출누락액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익금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이자와 소득세 과세구분 판단기준
요약
부동산 매매 이행지체로 인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로 약정한 경우, 변제기 내 지급되는 이자만 이자소득이고 이후는 지연손해금(기타소득)입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요건과 명의도용 주장 입증책임
요약
과점주주 요건(50% 초과 소유+권리 실질 행사)이 충족되면, 명의 도용 등 실질적 주주 아님을 입증해야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상속경작기간 합산 여부 및 증여세 추징 사유
요약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산정시 피상속인(부친)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골 함부로 화장: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하면 유골손괴죄 성립
요약
제사주재자나 승낙받은 자의 동의 없이 유골의 형상을 변경(화장 등)하면 유골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후압수영장 기각 후 즉시 반환의무와 재압수의 증거능력 판단
요약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사후압수영장 발부를 받지 못했을 때 즉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고, 이후 다시 압수영장을 받아 형식상 반환 후 재압수한 경우에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향응 가액 산정 기준 및 예외 상황 판단
요약
공직자 등 다수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개별 접대 비용이 불분명하면 평등분할이 원칙이나, 각자의 신분, 참석 시간, 목적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교사의 유형적 지도행위, 아동학대 해당 여부 판단기준
요약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경우에도,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금지된 체벌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관리단 동의 필요 여부
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인물 명예훼손 언론기사 허위 일부 포함 손해배상 책임 판단
요약
공적 인물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도 기사의 전체적 맥락, 공공성, 진실성에 대한 기자의 신뢰 상당성 등 제반사정에 따라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