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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번역 업무 무자격자 처벌 여부 — 대법원 판단 기준
요약
아랍어 등 국가가 자격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외국어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없더라도 행정사법상 무자격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요약
대법원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려면, 그 개발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체계적.창의적 활동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장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책임 판단
요약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사업장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담이 확정되었습니다.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 시 원본관리자 참여권 인정 판단
요약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피고인)에게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판단
요약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 활동이어야 합니다.
재개발 철거 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과세 가능 여부
요약
재개발사업에 따라 철거 예정인 주택의 경우, 주택 건물 부분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부속토지 부분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탈세제보 자료의 포상금 지급 요건 및 부적격 판단
요약
탈세제보 자료가 세무조사 중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거나, 구체적.직접적이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증여계약 취소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까지 명령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정보시스템 위탁개발)과 과학기술활동 인정 기준
요약
과학기술활동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자연과학 및 그 적용 분야의 진전을 이루는 활동이어야 하며, 기존 업무 개선이나 서비스목적의 위탁개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중 회장 자격을 종손으로 한정한 규약의 효력은?
요약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규약 조항이 남녀평등.기본권 침해 등 이유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명시되고, 종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점에서 무효임을 선언한 판결입니다.
아랍어 번역 업무 무자격자 처벌 여부 — 대법원 판단 기준
요약
아랍어 등 국가가 자격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외국어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없더라도 행정사법상 무자격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요약
대법원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려면, 그 개발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체계적.창의적 활동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장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책임 판단
요약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사업장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담이 확정되었습니다.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 시 원본관리자 참여권 인정 판단
요약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피고인)에게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판단
요약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 활동이어야 합니다.
재개발 철거 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과세 가능 여부
요약
재개발사업에 따라 철거 예정인 주택의 경우, 주택 건물 부분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부속토지 부분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탈세제보 자료의 포상금 지급 요건 및 부적격 판단
요약
탈세제보 자료가 세무조사 중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거나, 구체적.직접적이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증여계약 취소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까지 명령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정보시스템 위탁개발)과 과학기술활동 인정 기준
요약
과학기술활동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자연과학 및 그 적용 분야의 진전을 이루는 활동이어야 하며, 기존 업무 개선이나 서비스목적의 위탁개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중 회장 자격을 종손으로 한정한 규약의 효력은?
요약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규약 조항이 남녀평등.기본권 침해 등 이유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명시되고, 종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점에서 무효임을 선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