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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일반재산 점유 변상금 부과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재개발구역 내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예정임이 명확하고, 별도 사용관계 정함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정당한 사용.수익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사주 퇴직 후 1년 경과 인출 시 배당소득 과세 여부 판단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토지 환매권 소멸 후 개선입법 소급적용 여부 판단
요약
토지 환매권이 헌법불합치 결정(2020.11.26.) 이전에 이미 소멸한 경우, 후속 개정 법률(2021.8.10. 시행)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미청구와 과거 양육비 분담 산정기준
요약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없었던 경우, 나중에 제기된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재산분할이 양육에 기여한 점, 청구 자녀가 성년/미성년인지 등을 함께 심리해 분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조합장 보수, 총회 결의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사유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결의 등 법정 절차 없이 임의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주거지 압수수색 참여자 자격·참여능력 불비시 적법성
요약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참여해야 할 주거주 등 또는 이웃은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능력이 없는 경우 이웃 등 참여가 필요합니다.
택시운전자의 만근 초과 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정 포함 여부
요약
택시운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만근일)을 초과해 일한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 시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변경된 관련 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는 기존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판결 등이 변경되어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결론이 동일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채무 중 송금이 대여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증명책임과 입증기준
요약
대여금 등 복수의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송금이 특정 채무의 내용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면 그 변제로 인정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범위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요약
법인은 특수관계인 영업실적을 위한 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상 한도 내 일부만 손금불산입해야 하며 전액 불산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일반재산 점유 변상금 부과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재개발구역 내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예정임이 명확하고, 별도 사용관계 정함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정당한 사용.수익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사주 퇴직 후 1년 경과 인출 시 배당소득 과세 여부 판단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토지 환매권 소멸 후 개선입법 소급적용 여부 판단
요약
토지 환매권이 헌법불합치 결정(2020.11.26.) 이전에 이미 소멸한 경우, 후속 개정 법률(2021.8.10. 시행)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미청구와 과거 양육비 분담 산정기준
요약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없었던 경우, 나중에 제기된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재산분할이 양육에 기여한 점, 청구 자녀가 성년/미성년인지 등을 함께 심리해 분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조합장 보수, 총회 결의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사유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결의 등 법정 절차 없이 임의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주거지 압수수색 참여자 자격·참여능력 불비시 적법성
요약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참여해야 할 주거주 등 또는 이웃은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능력이 없는 경우 이웃 등 참여가 필요합니다.
택시운전자의 만근 초과 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정 포함 여부
요약
택시운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만근일)을 초과해 일한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 시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변경된 관련 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는 기존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판결 등이 변경되어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결론이 동일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채무 중 송금이 대여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증명책임과 입증기준
요약
대여금 등 복수의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송금이 특정 채무의 내용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면 그 변제로 인정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범위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요약
법인은 특수관계인 영업실적을 위한 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상 한도 내 일부만 손금불산입해야 하며 전액 불산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