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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개시 후 연금계좌 해지 시 원천징수세율 판정
요약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에 한해 연금수령으로 보아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 세액공제 가능성
요약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가부업 축산 비과세 범위와 성축 사육두수 기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비과세 범위 판정 시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매월 말 현황에 따른 평균두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자제품 우발적 손상 보상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 우발적 손상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용 매입세액공제 판단
요약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해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동일·유사 재산 평가 시 도정법 단서 고려 여부
요약
조합원입주권의 상속 시, 해당 입주권과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볼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후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 여부
요약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폭이 임대료 인하 직전 보증금의 5%를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도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실제 지출 인정 범위(지급어음 결제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투자금액 산정 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 해당하며, 지급어음의 경우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야 실제 지출로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비영리 내국법인이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더라도,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상수도관 이설용역 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요약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때,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에게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도급계약으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연금수령개시 후 연금계좌 해지 시 원천징수세율 판정
요약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에 한해 연금수령으로 보아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 세액공제 가능성
요약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가부업 축산 비과세 범위와 성축 사육두수 기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비과세 범위 판정 시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매월 말 현황에 따른 평균두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자제품 우발적 손상 보상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 우발적 손상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용 매입세액공제 판단
요약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해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동일·유사 재산 평가 시 도정법 단서 고려 여부
요약
조합원입주권의 상속 시, 해당 입주권과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볼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후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 여부
요약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폭이 임대료 인하 직전 보증금의 5%를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도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실제 지출 인정 범위(지급어음 결제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투자금액 산정 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 해당하며, 지급어음의 경우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야 실제 지출로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비영리 내국법인이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더라도,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상수도관 이설용역 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요약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때,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에게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도급계약으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