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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및 중요한 자료 불인정 판단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요건에 미치지 못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법 위헌 주장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단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세 부담 차이와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소비대차 계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요약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제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 하자의 명백성 기준 및 무효 판단
요약
과세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공제 불가 판정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직권변경이 있더라도 소급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 해임 보수·퇴직금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시
요약
이사가 임기 만료 전 해임되어 지급받은 보수.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요약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재산세 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지방세법상 민법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 시 채권자취소 인정기준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등기 말소)이 명해졌습니다.
주점 계좌이체 금액 매출누락 산정 적법성 쟁점 — 세금부과 취소
요약
계좌이체된 금원이 주점의 매출누락액으로 단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으나, 이체금 전부가 매출누락이라고 볼 수 없고 현금.수표 중복 산정 가능성이 인정되어 부가세 등 각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조세채권 보호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을 앞두고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및 중요한 자료 불인정 판단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요건에 미치지 못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법 위헌 주장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단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세 부담 차이와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소비대차 계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요약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제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 하자의 명백성 기준 및 무효 판단
요약
과세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공제 불가 판정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직권변경이 있더라도 소급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 해임 보수·퇴직금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시
요약
이사가 임기 만료 전 해임되어 지급받은 보수.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요약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재산세 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지방세법상 민법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 시 채권자취소 인정기준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등기 말소)이 명해졌습니다.
주점 계좌이체 금액 매출누락 산정 적법성 쟁점 — 세금부과 취소
요약
계좌이체된 금원이 주점의 매출누락액으로 단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으나, 이체금 전부가 매출누락이라고 볼 수 없고 현금.수표 중복 산정 가능성이 인정되어 부가세 등 각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조세채권 보호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을 앞두고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