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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상장사의 대주주 시가총액 산정방법
요약
상장법인 주식이 장기간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하며, 이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범위에 대한 지장전주 이설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
요약
건설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지장전주.도시가스관.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제공받는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상품 환매중단 펀드 손해배상금 손금 귀속시기
요약
금융업 내국법인이 환매중단 펀드와 관련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조정이 성립된 날, 자율권고 수락일 또는 화해계약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시 분할신설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요약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에는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또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국고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분할 시 영업권 미상각 잔액 손금 산입 시기
요약
유상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일 후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어 발생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의 적격분할 판단 시 고정자산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주택건설업 법인이 분할 시 승계하는 재고자산(주택 및 토지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정한 ‘분할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 평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행하는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평가용역, 예를 들어 녹색인증평가와 같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 수령 사업용자산 손금산입 규정 임의적용 가능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은 동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거래정지 상장사의 대주주 시가총액 산정방법
요약
상장법인 주식이 장기간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하며, 이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범위에 대한 지장전주 이설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
요약
건설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지장전주.도시가스관.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제공받는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상품 환매중단 펀드 손해배상금 손금 귀속시기
요약
금융업 내국법인이 환매중단 펀드와 관련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조정이 성립된 날, 자율권고 수락일 또는 화해계약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시 분할신설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요약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에는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또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국고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분할 시 영업권 미상각 잔액 손금 산입 시기
요약
유상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일 후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어 발생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의 적격분할 판단 시 고정자산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주택건설업 법인이 분할 시 승계하는 재고자산(주택 및 토지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정한 ‘분할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 평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행하는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평가용역, 예를 들어 녹색인증평가와 같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 수령 사업용자산 손금산입 규정 임의적용 가능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은 동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