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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조세평등·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 가능성
요약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적용 과정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위 시행령 규정이 적법하며, 세금 및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 소유자인지가 취득자금 부담, 등기명의 경위, 실제 소유자 의사 등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율 비과세관행 인정 요건과 대금지급방법 차이 쟁점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금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사사례 비과세관행 성립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일반적 관행과 과세관청의 명시.묵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합병과 주식양도 거래의 조세회피 여부 판단
요약
합병 전 주식양도와 합병 후 소각이 조세회피의 비합리적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질과세 근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국외거주자 적용 여부
요약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주택 취득자금 증여시 수증자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요약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각 증여시점마다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인지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생활실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 무관 가지급금 이자 손금불산입 판단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법인세 계산 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와 실사업자 구분 관련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단
요약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사업자로 특정해 과세를 하면 실질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함.
상속인 명의 계좌 예금·대여금, 실질소유자가 달라져도 상속재산인가
요약
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3자(일본 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세금 환급 청구권과 대여금 채권은 명의자(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질적 회사 운영자와 대표이사 명의 불일치시 소득 귀속 판단
요약
실질적 회사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과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소급과세·조세평등·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 가능성
요약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적용 과정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위 시행령 규정이 적법하며, 세금 및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 소유자인지가 취득자금 부담, 등기명의 경위, 실제 소유자 의사 등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율 비과세관행 인정 요건과 대금지급방법 차이 쟁점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금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사사례 비과세관행 성립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일반적 관행과 과세관청의 명시.묵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합병과 주식양도 거래의 조세회피 여부 판단
요약
합병 전 주식양도와 합병 후 소각이 조세회피의 비합리적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질과세 근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국외거주자 적용 여부
요약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주택 취득자금 증여시 수증자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요약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각 증여시점마다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인지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생활실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 무관 가지급금 이자 손금불산입 판단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법인세 계산 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와 실사업자 구분 관련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단
요약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사업자로 특정해 과세를 하면 실질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함.
상속인 명의 계좌 예금·대여금, 실질소유자가 달라져도 상속재산인가
요약
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3자(일본 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세금 환급 청구권과 대여금 채권은 명의자(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질적 회사 운영자와 대표이사 명의 불일치시 소득 귀속 판단
요약
실질적 회사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과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