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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형 벤처기업투자신탁 중도상환 시 소득공제 추징 여부
요약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금 지급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PFV 임대용 신축물 지점등록 시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축한 건축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존립기한 내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면 ‘본점 외 영업소 설치’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기술혁신형 주식 인수 시 세액공제 요건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면 해당 지분 전체로 기준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교육용역과 무관하게 수련시설을 단순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양수 시 충당부채·이연수익·SAT조정 세무조정
요약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할 때 미래 예상 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의 이연수익은 승계 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와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 지출 때 손금산입(△유보)함이 타당하다 봅니다.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세대가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모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요건: 2억~3억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사례
요약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준시가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2023년 1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제외법인의 이월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
요약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이 ’21~’22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0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산출함이 타당합니다.
전환가입 소요기간의 투자기간 산입 여부(조세특례법령)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한 투자기간 산입 기준에 따라 합산된 투자기간 또는 합산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매금지형 벤처기업투자신탁 중도상환 시 소득공제 추징 여부
요약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금 지급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PFV 임대용 신축물 지점등록 시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축한 건축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존립기한 내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면 ‘본점 외 영업소 설치’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기술혁신형 주식 인수 시 세액공제 요건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면 해당 지분 전체로 기준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교육용역과 무관하게 수련시설을 단순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양수 시 충당부채·이연수익·SAT조정 세무조정
요약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할 때 미래 예상 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의 이연수익은 승계 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와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 지출 때 손금산입(△유보)함이 타당하다 봅니다.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세대가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모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요건: 2억~3억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사례
요약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준시가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2023년 1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제외법인의 이월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
요약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이 ’21~’22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0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산출함이 타당합니다.
전환가입 소요기간의 투자기간 산입 여부(조세특례법령)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한 투자기간 산입 기준에 따라 합산된 투자기간 또는 합산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