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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해당 권리가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비사업자 환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국세청 2024-소득-0865)
요약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외화를 환전하여 얻은 환차익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임대주택·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복 불가
요약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 복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특례를 동시에 중복 적용하려면, 각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중견기업 전환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비율
요약
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납입 기간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 해외 원천징수 벤처조합원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이 해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조합원 각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미 염장 계육 냉장공급 시 부가세 면제 적용
요약
축산물판매업자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계육에 투입하고 진공포장.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성립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요약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에 따라 성립하는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2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
요약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증권의 관리를 위해 개설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이 금융거래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의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5년 거주기간·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해석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이상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판단되며 연속적으로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평가액 적용 기준
요약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가격이 달라지더라도 입주권 양도 이후 인가된 변경 가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해당 권리가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비사업자 환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국세청 2024-소득-0865)
요약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외화를 환전하여 얻은 환차익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임대주택·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복 불가
요약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 복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특례를 동시에 중복 적용하려면, 각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중견기업 전환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비율
요약
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납입 기간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 해외 원천징수 벤처조합원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이 해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조합원 각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미 염장 계육 냉장공급 시 부가세 면제 적용
요약
축산물판매업자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계육에 투입하고 진공포장.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성립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요약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에 따라 성립하는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2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
요약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증권의 관리를 위해 개설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이 금융거래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의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5년 거주기간·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해석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이상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판단되며 연속적으로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평가액 적용 기준
요약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가격이 달라지더라도 입주권 양도 이후 인가된 변경 가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