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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담보 약정과 신용카드 상계주장 판단누락(청구이의소·대법)
요약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용카드 대금 상계를 주장한 경우 이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의료과실 추정 요건 및 감염 손해배상 인과관계 판단기준
요약
의료분쟁에서 감염증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넉넉히 추정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무효 여부 판단
요약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법 규정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땐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보공단 구상금 청구 시 보험자 지급 합의금 공제 범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보험자에 손해배상금 대위 청구 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요양급여와 직접 관련 없는 위자료 등은 구상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
리스 차량 명의자 압류등록의 효력과 소유권 인정 기준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에 따른 자동차 리스계약에서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시설대여자)에 대내외적으로 귀속됩니다.
모욕죄 성립 기준과 경미한 욕설의 해당 여부 판단
요약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나 비판적 표현이더라도, 이는 단순히 불쾌.무례.저속한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매매예약 사해행위취소 요건
요약
채무자가 대표로 설립한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매매예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가액배상 후 증여세 환급 가능성 여부 판단
요약
증여로 받은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증여계약이 소급.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확정 형사판결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예외
요약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처분 제3자의 소송 제기 자격(원고적격) 판단 기준
요약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해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 제기가 가능하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고 일반적 이익만 있는 세무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담보 약정과 신용카드 상계주장 판단누락(청구이의소·대법)
요약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용카드 대금 상계를 주장한 경우 이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의료과실 추정 요건 및 감염 손해배상 인과관계 판단기준
요약
의료분쟁에서 감염증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넉넉히 추정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무효 여부 판단
요약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법 규정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땐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보공단 구상금 청구 시 보험자 지급 합의금 공제 범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보험자에 손해배상금 대위 청구 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요양급여와 직접 관련 없는 위자료 등은 구상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
리스 차량 명의자 압류등록의 효력과 소유권 인정 기준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에 따른 자동차 리스계약에서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시설대여자)에 대내외적으로 귀속됩니다.
모욕죄 성립 기준과 경미한 욕설의 해당 여부 판단
요약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나 비판적 표현이더라도, 이는 단순히 불쾌.무례.저속한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매매예약 사해행위취소 요건
요약
채무자가 대표로 설립한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매매예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가액배상 후 증여세 환급 가능성 여부 판단
요약
증여로 받은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증여계약이 소급.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확정 형사판결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예외
요약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처분 제3자의 소송 제기 자격(원고적격) 판단 기준
요약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해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 제기가 가능하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고 일반적 이익만 있는 세무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