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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절차 실무 위법 주장 배척 기준
요약
사업자등록 폐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등 행정절차가 실질적 양수도 합의에 기초해 진행된 경우, 행정기관의 절차상 확인 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인가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자금세탁 등에 사용한 경우, 이는 통상 ‘타인 명의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사건에서 명의신탁 성립 판단
요약
BBB 및 원고 CCC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됨.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로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및 배상 기준
요약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뒤 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증여계약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자 항소심 증거부족 무죄 및 양형기준
요약
피고인 중 일부는 마약류 소지.매매 등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과 몰수.추징이 선고되었으나, 공범 진술 신빙성과 증거능력 부족 등의 사정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접근권 관련 행정입법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하는지
요약
행정청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보고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친일재산 확정판결 후 신법 소급 적용 및 국가 소유권 청구 제한
요약
행정소송 확정판결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신법은 적용될 수 없고 이후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 운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및 세무처분
요약
원고가 타인 명의를 사용해 다수 사업장을 단독 운영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 있을 때 통상임금 인정 기준
요약
근로자에게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조건이라면, 온전한 소정근로 제공을 전제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근로를 완료하지 못했어도 조건 불성취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소정근로를 넘는 조건일 때만 통상임금이 아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수수료의 소득귀속 입증 책임 및 과세취소 기준
요약
원고가 분양권 거래 중계 과정에서 수억 원대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과세받았으나, 실제 수익 귀속에 관해 과세관청의 증명 부족으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절차 실무 위법 주장 배척 기준
요약
사업자등록 폐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등 행정절차가 실질적 양수도 합의에 기초해 진행된 경우, 행정기관의 절차상 확인 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인가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자금세탁 등에 사용한 경우, 이는 통상 ‘타인 명의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사건에서 명의신탁 성립 판단
요약
BBB 및 원고 CCC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됨.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로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및 배상 기준
요약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뒤 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증여계약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자 항소심 증거부족 무죄 및 양형기준
요약
피고인 중 일부는 마약류 소지.매매 등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과 몰수.추징이 선고되었으나, 공범 진술 신빙성과 증거능력 부족 등의 사정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접근권 관련 행정입법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하는지
요약
행정청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보고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친일재산 확정판결 후 신법 소급 적용 및 국가 소유권 청구 제한
요약
행정소송 확정판결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신법은 적용될 수 없고 이후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 운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및 세무처분
요약
원고가 타인 명의를 사용해 다수 사업장을 단독 운영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 있을 때 통상임금 인정 기준
요약
근로자에게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조건이라면, 온전한 소정근로 제공을 전제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근로를 완료하지 못했어도 조건 불성취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소정근로를 넘는 조건일 때만 통상임금이 아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수수료의 소득귀속 입증 책임 및 과세취소 기준
요약
원고가 분양권 거래 중계 과정에서 수억 원대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과세받았으나, 실제 수익 귀속에 관해 과세관청의 증명 부족으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