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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신종자본사채 이자지급 연기 시 원천징수시기와 세율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신종자본사채의 약정에 따라 이자지급일 이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 이자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14%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2019.2.12. 이전 분양권 주택 재차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중복 적용
요약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돼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될 때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재차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심리상담센터 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등 결혼상담을 제외한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종자본사채 이자 연기 시 원천징수시기와 세율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신종자본사채에서 이자지급일 연기 약정에 따라 이자지급이 연기된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에 14%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급기 미도래 어음 증여 시기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
요약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약속어음 결제일이나,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종중 임야·둘레석 처분 시 비과세 요건 및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주택과 기존주택 동시 거래 시 1주택 판정 기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 기존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경우, 양도 시점을 우선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양식장용 히트펌프, 어업용 유류절감장치 해당여부 유권해석
요약
어업용 기자재 가운데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에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양식장용 히트펌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판단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며 지급하는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모신종자본사채 이자지급 연기 시 원천징수시기와 세율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신종자본사채의 약정에 따라 이자지급일 이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 이자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14%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2019.2.12. 이전 분양권 주택 재차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중복 적용
요약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돼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될 때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재차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심리상담센터 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등 결혼상담을 제외한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종자본사채 이자 연기 시 원천징수시기와 세율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신종자본사채에서 이자지급일 연기 약정에 따라 이자지급이 연기된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에 14%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급기 미도래 어음 증여 시기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
요약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약속어음 결제일이나,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종중 임야·둘레석 처분 시 비과세 요건 및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주택과 기존주택 동시 거래 시 1주택 판정 기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 기존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경우, 양도 시점을 우선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양식장용 히트펌프, 어업용 유류절감장치 해당여부 유권해석
요약
어업용 기자재 가운데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에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양식장용 히트펌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판단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며 지급하는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