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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 내 조세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요약
선행소송 확정판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발생해, 동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요약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앱을 통해 콜을 배정받아 수입을 얻는 경우, 소득 의존도,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권, 지휘.감독관계, 보수 지급 주체 등 실질 전반을 고려해야 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을 판시했습니다.
성매매알선 공범 직원 급여, 범죄수익 추징 요건과 한계
요약
성매매알선 등 범죄에서 공범인 직원에게 단순 비용으로 지급된 급여는 성매매처벌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추징 가능합니다.
통신사기특별법 개정 후 행위의 처벌 여부와 형 폐지 판단기준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개정(2023. 5. 16.)으로 구법상 '정보입력행위'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행위가 신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되므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 판단 기준과 소셜미디어 행위의 죄 성립 요건
요약
테러단체 가입 선동은 단순한 테러단체 찬양이나 동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피선동자가 실제로 테러단체에 가입하도록 결의하게 할 위험성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잠정조치 위반과 부재중 전화 표시의 성립 기준·죄수관계
요약
피해자에게 전화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면 실제 통화 없이도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합니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조항 헌법불합치, 소급효 인정 여부
요약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보험자대위 구상금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인가 5년인가
요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한 경우, 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은 10년이며, 직접 구상권은 5년이다.
동업·조합계약에서 해제/해지 가능성 및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될 때 조합계약에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계약 결의 없이 체결 시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계약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수이며, 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기판력 범위 내 조세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요약
선행소송 확정판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발생해, 동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요약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앱을 통해 콜을 배정받아 수입을 얻는 경우, 소득 의존도,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권, 지휘.감독관계, 보수 지급 주체 등 실질 전반을 고려해야 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을 판시했습니다.
성매매알선 공범 직원 급여, 범죄수익 추징 요건과 한계
요약
성매매알선 등 범죄에서 공범인 직원에게 단순 비용으로 지급된 급여는 성매매처벌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추징 가능합니다.
통신사기특별법 개정 후 행위의 처벌 여부와 형 폐지 판단기준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개정(2023. 5. 16.)으로 구법상 '정보입력행위'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행위가 신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되므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 판단 기준과 소셜미디어 행위의 죄 성립 요건
요약
테러단체 가입 선동은 단순한 테러단체 찬양이나 동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피선동자가 실제로 테러단체에 가입하도록 결의하게 할 위험성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잠정조치 위반과 부재중 전화 표시의 성립 기준·죄수관계
요약
피해자에게 전화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면 실제 통화 없이도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합니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조항 헌법불합치, 소급효 인정 여부
요약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보험자대위 구상금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인가 5년인가
요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한 경우, 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은 10년이며, 직접 구상권은 5년이다.
동업·조합계약에서 해제/해지 가능성 및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될 때 조합계약에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계약 결의 없이 체결 시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계약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수이며, 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