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와 미환류세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제7항 계산식 중 분모의 ‘해운소득’은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된 금액을 의미하며, 비해운소득 관련 법인세법 제14조상의 소득을 합산해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신규로 설정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현물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구성 동업자 중 새마을금고법상 금고가 포함된 때에는 이 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가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추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는 해석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업무중단 등 사후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기업 총수가 계열사에 대해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점검 지원을 하더라도, 단순 지원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입사지원서와 같이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구인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