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실제 거래 주체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부가가치세ㆍ법인세상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부과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공지예외 주장을 최초 공개 발명에만 해도, 동일한 내용의 나머지 자기공지 발명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확장됩니다.

대법원은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정제된 CBD라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안정성에 따라 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후 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은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주류 공급.비용 부담만으로는 무면허 주류판매로 처벌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지배.장악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공익사업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다르고 가치가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잔여지 보상금 산정시 전체 토지의 단가×잔여지 면적 방식이 아니라, 전체가 편입된다 가정한 전체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달리 산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보상금 산정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해지해 발생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본 판결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소극재산(채무) 전부를 유증에 따라 승계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극재산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