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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 기존건축물 철거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건설업 법인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보유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제출의무
요약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의 적격분할 요건 산입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증여 공신력 감정기관에 외국 감정기관 포함
요약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철매각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서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폐자원(고철) 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갱신 시 상시근로자 인정 시점 및 세액공제 적용
요약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을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회복 판결 뒤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이전 상속재산 분할이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의 증여세 비과세 판단
요약
국세청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국가에서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산형성 지원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동일 세분류 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 판결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파견근로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밝힌 회신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 기존건축물 철거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건설업 법인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보유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제출의무
요약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의 적격분할 요건 산입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증여 공신력 감정기관에 외국 감정기관 포함
요약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철매각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서 승강기 교체로 발생한 폐자원(고철) 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갱신 시 상시근로자 인정 시점 및 세액공제 적용
요약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을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회복 판결 뒤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이전 상속재산 분할이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의 증여세 비과세 판단
요약
국세청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국가에서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산형성 지원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동일 세분류 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 판결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파견근로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밝힌 회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