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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과세처분취소 소송 원고적격 유무 및 각하
요약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해 소 제기 시,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영상통화 녹화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하나
요약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녹화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신체 촬영’ 또는 ‘촬영물 소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미납고지와 소송대상 적법성 판단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우, 과세관청의 동일 금액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버스 노선변경 반영자료 미제출 시 표준연비 정산처분 적법 여부
요약
버스사업자가 노선변경 후에도 인천광역시가 요구한 양식대로 운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 재산정이 반영되지 않아 정산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주택 보유 후 1주택만 남았을 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마지막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날로 봅니다.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과 절차
요약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말소등기 및 관련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대금의 배우자 명의 이체가 사해행위인지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이체.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등기부상 소유자 추정 번복 가능성
요약
명의도용입증 실패 및 등기부상 소유자 추정의 번복 단정 곤란 등의 사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 실질주주와 명의개서 청구 인정 쟁점 판결
요약
주금납입 자금 흐름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주주는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매매사례가액의 시가 불인정
요약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며,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의 과세처분취소 소송 원고적격 유무 및 각하
요약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해 소 제기 시,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영상통화 녹화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하나
요약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녹화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신체 촬영’ 또는 ‘촬영물 소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미납고지와 소송대상 적법성 판단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우, 과세관청의 동일 금액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버스 노선변경 반영자료 미제출 시 표준연비 정산처분 적법 여부
요약
버스사업자가 노선변경 후에도 인천광역시가 요구한 양식대로 운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 재산정이 반영되지 않아 정산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주택 보유 후 1주택만 남았을 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마지막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날로 봅니다.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과 절차
요약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말소등기 및 관련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대금의 배우자 명의 이체가 사해행위인지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이체.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등기부상 소유자 추정 번복 가능성
요약
명의도용입증 실패 및 등기부상 소유자 추정의 번복 단정 곤란 등의 사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 실질주주와 명의개서 청구 인정 쟁점 판결
요약
주금납입 자금 흐름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주주는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매매사례가액의 시가 불인정
요약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며,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