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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에게 과세처분된 경우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요약
사업장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무단 건축된 주택 부속토지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성
요약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 건축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추인 또는 용인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주장 기각 사유
요약
연금소득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압류 시 대위권 행사 인정 및 주권 인도 명령 사례
요약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로 인해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류된 주식의 주권 인도가 명령되었습니다.
접대부 인력 제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인력공급업 해당 판단
요약
유흥접객원(접대부) 알선.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용(직업)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이므로 과세대상 용역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에서 신규주택 매도 후 종전주택만 남긴 경우 비과세 인정 여부
요약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 5년 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의 적법성 판단
요약
신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상 5% 가산세는 신뢰보호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재산권침해 불인정으로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범위
요약
실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거래처 대표자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대금 입금 내역 부재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며, 부당 부과 세액에 한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세처분 무효확인청구 원고적격 판단
요약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경정청구.이의신청 등을 대리했더라도 해당 조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 판정 기준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동일 사실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에게 과세처분된 경우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요약
사업장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무단 건축된 주택 부속토지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성
요약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 건축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추인 또는 용인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주장 기각 사유
요약
연금소득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압류 시 대위권 행사 인정 및 주권 인도 명령 사례
요약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로 인해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류된 주식의 주권 인도가 명령되었습니다.
접대부 인력 제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인력공급업 해당 판단
요약
유흥접객원(접대부) 알선.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용(직업)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이므로 과세대상 용역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에서 신규주택 매도 후 종전주택만 남긴 경우 비과세 인정 여부
요약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 5년 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의 적법성 판단
요약
신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상 5% 가산세는 신뢰보호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재산권침해 불인정으로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범위
요약
실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거래처 대표자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대금 입금 내역 부재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며, 부당 부과 세액에 한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세처분 무효확인청구 원고적격 판단
요약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경정청구.이의신청 등을 대리했더라도 해당 조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 판정 기준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동일 사실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