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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 결정 시 회수불능 채권과 주식의 손금산입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손비로 계상하면 대손금 또는 주식평가차손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 농지 자경감면 적용 여부
요약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더라도,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영리법인 지급 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및 필요경비 인정
요약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시상한 경우 필요경비의 80%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법원판결 체불임금과 지연손해금 소득구분 및 과세
요약
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체불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임금의 과세기간이 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가지급금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 적용 및 회생절차 전 발생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때,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요건은 가지급금 등의 회수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림치즈 곶감말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곶감에 크림치즈, 버터, 팥앙금 등 혼합하여 제조된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 시 공사부담금 제외 여부
요약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전통주 온라인 판매대행, 동업경영 해당 여부
요약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오픈마켓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온라인 판매대행 및 광고.홍보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A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 말소 후 5년 이내 및 신규주택(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거주주택(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류 구독서비스와 대면 결제 및 배달 요건
요약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주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소비자가 면허장소를 방문해 대면 결제를 해야만 배달이 허용됩니다.
파산폐지 결정 시 회수불능 채권과 주식의 손금산입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손비로 계상하면 대손금 또는 주식평가차손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 농지 자경감면 적용 여부
요약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더라도,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영리법인 지급 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및 필요경비 인정
요약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시상한 경우 필요경비의 80%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법원판결 체불임금과 지연손해금 소득구분 및 과세
요약
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체불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임금의 과세기간이 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가지급금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 적용 및 회생절차 전 발생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때,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요건은 가지급금 등의 회수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림치즈 곶감말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곶감에 크림치즈, 버터, 팥앙금 등 혼합하여 제조된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 시 공사부담금 제외 여부
요약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전통주 온라인 판매대행, 동업경영 해당 여부
요약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오픈마켓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온라인 판매대행 및 광고.홍보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A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 말소 후 5년 이내 및 신규주택(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거주주택(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류 구독서비스와 대면 결제 및 배달 요건
요약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주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소비자가 면허장소를 방문해 대면 결제를 해야만 배달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