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이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이 양수인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요건은 현 임대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명의와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때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면 증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법정상속비율에 기초해 부동산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분할한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한 변제나,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임의변제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과 직접 연관되지 않으며, 권리보호이익도 남아있다.

근로자 해고 후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조서에서 지급된 금원은 근로관계 종료에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근로관계 종료의 명시적 합의 및 분쟁해결의 맥락, 지급 동기 등 종합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포기에 따른 분쟁해결금 역시 원칙적으로 사례금으로 본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미달로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판시입니다.

재건축조합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경위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한 해지 불필요하며, 동시이행 주장도 구체적 소유.사용 입증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2024노697 판결은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 간 금품수수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직무' 관련 범죄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