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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신고여부 무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주식 소수지분 온주 전환 시 취득일 및 취득가액 안분
요약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판단되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온주 전환분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멘토링 활동비 과세최저한 판단 기준(비영리법인 사례)
요약
비영리법인이 학교 교사에게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은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 소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중개 할인쿠폰·프랜차이즈 세금계산서 부가세 적용
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에서 판매회원에게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달중개플랫폼 할인쿠폰 공제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판단
요약
배달중개플랫폼 운영자가 판매회원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건물 철거 시 매입세액과 토지 자본적 지출 판정
요약
부동산 개발ㆍ분양 법인이 기존 건물을 임대업으로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사설경매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아닌 사설경매 등으로 현저히 낮은 금액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등록 오토리스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자동차 임대업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오토리스(시설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할부판매시 매출채권 양도 시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요약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사실상 이혼상태 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기준
요약
이혼 신청을 접수했으나 숙려기간 경과로 대법원 확정 전인 사실상 이혼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해야 하며,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신고여부 무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주식 소수지분 온주 전환 시 취득일 및 취득가액 안분
요약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판단되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온주 전환분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멘토링 활동비 과세최저한 판단 기준(비영리법인 사례)
요약
비영리법인이 학교 교사에게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은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 소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중개 할인쿠폰·프랜차이즈 세금계산서 부가세 적용
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에서 판매회원에게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달중개플랫폼 할인쿠폰 공제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판단
요약
배달중개플랫폼 운영자가 판매회원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건물 철거 시 매입세액과 토지 자본적 지출 판정
요약
부동산 개발ㆍ분양 법인이 기존 건물을 임대업으로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사설경매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아닌 사설경매 등으로 현저히 낮은 금액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등록 오토리스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자동차 임대업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오토리스(시설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할부판매시 매출채권 양도 시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요약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사실상 이혼상태 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기준
요약
이혼 신청을 접수했으나 숙려기간 경과로 대법원 확정 전인 사실상 이혼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해야 하며,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