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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점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일용·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가 회신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증가한 상시근로자 한도 계산 방식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는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독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한 경우,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 상장법인 역삼각합병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산정
요약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주식교환이 이뤄질 때,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사용하는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만약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익법인의 재출연 허가권자: 주무관청 또는 세무서장 판단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자격 상실 시 세액감면 적용
요약
중견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소속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가입 시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납입 후 공제금을 수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주식 소수지분 온주전환 시 취득일 및 취득가액 안분 해석
요약
해외주식의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될 때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보고, 동일거래에서 일부만 온주로 전환된 경우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한도 적용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전)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 시,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의 한도로 삼아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불수락 시 배당소득 과세 영향
요약
금융투자상품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후,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반환을 권고했으나 금융회사가 수락하지 않고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기존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점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일용·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가 회신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증가한 상시근로자 한도 계산 방식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는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독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한 경우,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 상장법인 역삼각합병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산정
요약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주식교환이 이뤄질 때,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사용하는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만약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익법인의 재출연 허가권자: 주무관청 또는 세무서장 판단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자격 상실 시 세액감면 적용
요약
중견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소속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가입 시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납입 후 공제금을 수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주식 소수지분 온주전환 시 취득일 및 취득가액 안분 해석
요약
해외주식의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될 때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보고, 동일거래에서 일부만 온주로 전환된 경우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한도 적용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 전)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 시,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의 한도로 삼아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불수락 시 배당소득 과세 영향
요약
금융투자상품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후,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반환을 권고했으나 금융회사가 수락하지 않고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기존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