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BBB와 체결한 사업공동책임계약은 객관적 지급 입증 미비 및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2021.2.17. 시행 전 특례규정상 ‘김 양식용 유기산’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상금 지급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속세 부과 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면 두 시점 사이에 가격변동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선고된 형사판결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판결 기초가 되지 않은 행정처분의 변경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실질 사업자와 관련된 형사 유죄확정 및 세무서의 사업자명 직권변경 등이 이후 이뤄져도, 이는 기판력과 재심 인용의 핵심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된다.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연은 무상 기부행위로 인정되며, 채무의 승계와 별개로 법인세 산정 시 각각 법인세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이 존재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하에서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 판정 시 연결집단 각 연결법인의 매출액을 단순 합산해야 하며, 내부거래 매출액 차감은 허용되지 않음.

상속인이 주식의 실질 소유권 및 상속 여부를 둘러싸고 민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민사판결만으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 담당자의 신고절차 안내(공적 견해표명)를 일반 국민이 신뢰해 상속세 물납신청을 했다면, 귀책사유가 없을 때 행정청이 뒤늦게 물납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