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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일시적 미달 상환 인정 범위
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또는 원금을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입일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에 미달해 상환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영업 반복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기준 및 수수료 수수
요약
대법원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통상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편익 위해 대가(수수료) 받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인식 시점과 소송 중 증거 현출의 효과
요약
대법원은 사해행위 수익자에 대한 '안 날'의 시점을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 위탁판매 수수료 환수 약관 무효 판단 기준
요약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 상 수수료 환수 약관이 판매점에 일률적.전액 환수 의무를 부과하며, 구체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음.
포인트 적립·정산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및 에누리액 인정 기준
요약
2017년 시행 부가가치세법령상 고객 포인트를 제휴사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의 석명·지적의무 기준
요약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주장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이 반드시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에게 청구원인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 및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통지 절차 미준수 시 이후 사업연도에서 불복이 가능한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사무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과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요약
가처분 등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송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도,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자로 볼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증책임과 증빙 자료 제출 기준
요약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거래의 실재성(재화.용역 수수)은 이를 밝히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와 상계 가능 여부
요약
이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가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를 자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일시적 미달 상환 인정 범위
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또는 원금을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입일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에 미달해 상환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영업 반복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기준 및 수수료 수수
요약
대법원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통상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편익 위해 대가(수수료) 받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인식 시점과 소송 중 증거 현출의 효과
요약
대법원은 사해행위 수익자에 대한 '안 날'의 시점을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 위탁판매 수수료 환수 약관 무효 판단 기준
요약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 상 수수료 환수 약관이 판매점에 일률적.전액 환수 의무를 부과하며, 구체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음.
포인트 적립·정산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및 에누리액 인정 기준
요약
2017년 시행 부가가치세법령상 고객 포인트를 제휴사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의 석명·지적의무 기준
요약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주장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이 반드시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에게 청구원인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 및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통지 절차 미준수 시 이후 사업연도에서 불복이 가능한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사무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과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요약
가처분 등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송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도,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자로 볼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증책임과 증빙 자료 제출 기준
요약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거래의 실재성(재화.용역 수수)은 이를 밝히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와 상계 가능 여부
요약
이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가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를 자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