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계속 결손 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제외 적용 요건
요약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간외 대량매매 등으로 양도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조합 연대보증채무 대손금 손금산입 해당여부
요약
건설업 및 전기통신업 내국법인이 본인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 건설회사의 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사채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성 판단
요약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융.보험기관과 체결되고 그 실질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급인상 급여의 원천징수 납부기한과 가산세 면제 요건
요약
단체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소급인상분 급여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급분 급여의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차액을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신설법인의 신규취득자산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의무
요약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동일 업종의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공매 부동산 취득 명도비·미납관리비의 취득가액 가산
요약
경매 또는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유권 확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된 명도비와 공용부분 미납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산불로 소실된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포함여부
요약
특별재난지역 산불화재로 소실된 사업용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 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승계와 증여세 비과세 요건
요약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되어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해산 또는 업무 변경에 따른 승계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기존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산정 방법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 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수 내에서 청년등 분류별 증가 인원을 산정하는 1안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속 결손 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제외 적용 요건
요약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간외 대량매매 등으로 양도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조합 연대보증채무 대손금 손금산입 해당여부
요약
건설업 및 전기통신업 내국법인이 본인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 건설회사의 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사채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성 판단
요약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융.보험기관과 체결되고 그 실질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급인상 급여의 원천징수 납부기한과 가산세 면제 요건
요약
단체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소급인상분 급여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급분 급여의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차액을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신설법인의 신규취득자산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의무
요약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동일 업종의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공매 부동산 취득 명도비·미납관리비의 취득가액 가산
요약
경매 또는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유권 확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된 명도비와 공용부분 미납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산불로 소실된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포함여부
요약
특별재난지역 산불화재로 소실된 사업용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 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승계와 증여세 비과세 요건
요약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되어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해산 또는 업무 변경에 따른 승계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기존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산정 방법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 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수 내에서 청년등 분류별 증가 인원을 산정하는 1안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