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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정 시 무보수기간 포함 여부
요약
임원이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무보수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과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 미지급 기간 역시 산정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 확정 시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에 대한 해석
요약
합병 과정에서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통합될 경우,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 등기일 이후부터 새롭게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감면기간 결손발생 시 연장 가능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중 결손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등으로 감면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끝나는 시점까지로 연장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임대목적 건설용 가설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가설재 등 사업용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보상법 적용 조합 소유권 이전 증서 인지세 비과세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는 토지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비과세문서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의 포함 여부
요약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 시,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반영해야 함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혹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일부 반환 시 증여세 신고 및 증여일 판단
요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는, 해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마권 환급금·제세금의 면세공급가액 해당 여부
요약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들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정 시 무보수기간 포함 여부
요약
임원이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무보수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과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 미지급 기간 역시 산정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 확정 시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에 대한 해석
요약
합병 과정에서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통합될 경우,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 등기일 이후부터 새롭게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감면기간 결손발생 시 연장 가능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중 결손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등으로 감면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끝나는 시점까지로 연장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임대목적 건설용 가설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가설재 등 사업용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보상법 적용 조합 소유권 이전 증서 인지세 비과세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는 토지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비과세문서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의 포함 여부
요약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 시,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반영해야 함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혹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일부 반환 시 증여세 신고 및 증여일 판단
요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는, 해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마권 환급금·제세금의 면세공급가액 해당 여부
요약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들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