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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굴삭기 작업 중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요약
굴삭기 작업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해당 굴삭기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 해당하며, 그 운행과정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본다.
특수관계법인에 시가 초과 공사대금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와 시가 산정 기준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행위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시 잔금 준비·매도인의 불이행이 쟁점일 때 판례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공사 완료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잔금 지급 준비만 하면 이행의 제공이 인정됩니다.
공사대금 계약 잔금 지급 조건 미성취 판단 및 손해액 산정 기준
요약
공사 잔금 지급의 조건인 ‘준공(측정데이터 제출) 및 상업운전 가동’이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악취 기준 미달 등으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3주택→2주택)에서 특례적용 불가 판단
요약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를 처분한 후 남은 2채 중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근저당권 채무자의 등기 말소청구권 여부와 기각 판단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권리자나 대위행사권자가 아닌 이상 등기 말소 또는 승낙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건물 소유권 귀속 합의가 있었을 때 상속재산 귀속 판단
요약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시 세금부과처분 무효로 판단
요약
세무서가 납세자의 국내 주소와 영업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차명 명의 주식 양도대금 증여 추정 인정 기준
요약
부친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인정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건설기계 굴삭기 작업 중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요약
굴삭기 작업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해당 굴삭기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 해당하며, 그 운행과정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본다.
특수관계법인에 시가 초과 공사대금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와 시가 산정 기준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행위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시 잔금 준비·매도인의 불이행이 쟁점일 때 판례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공사 완료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잔금 지급 준비만 하면 이행의 제공이 인정됩니다.
공사대금 계약 잔금 지급 조건 미성취 판단 및 손해액 산정 기준
요약
공사 잔금 지급의 조건인 ‘준공(측정데이터 제출) 및 상업운전 가동’이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악취 기준 미달 등으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3주택→2주택)에서 특례적용 불가 판단
요약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를 처분한 후 남은 2채 중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근저당권 채무자의 등기 말소청구권 여부와 기각 판단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권리자나 대위행사권자가 아닌 이상 등기 말소 또는 승낙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건물 소유권 귀속 합의가 있었을 때 상속재산 귀속 판단
요약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시 세금부과처분 무효로 판단
요약
세무서가 납세자의 국내 주소와 영업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차명 명의 주식 양도대금 증여 추정 인정 기준
요약
부친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인정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