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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직접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요약
간호사가 숙련도를 갖추고 통상적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 의사 일반적 감독 하에 골수 검체를 채취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부당이득 쟁점 정리
요약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중복 설치된 경우에도 신.구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유상보상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공소장변경 반복 허용 기준과 피고인 방어권 판단
요약
공소장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라도 피고인 지위와 방어권 본질적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변경 신청의 시기.의도.횟수, 방어실질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처분 일부 위법 시 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가 가능한가
요약
과세처분에 일부 위법 사유가 있다 해도 자료로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다면 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매출 일부를 봉사료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 성격 인정 여부
요약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MD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추계조사시 과세 근거 입증책임 및 정당세액 초과분 취소 범위
요약
실지조사결정이 불가하여 추계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공시송달 적법성과 해외 증여세 중복과세 요건 쟁점 판단
요약
이 판결은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세와 동일한 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면 국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처분 포함 여부 및 취소처분 정당성
요약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법규명령뿐 아니라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제배당 회피 목적 거래 의심만으로 실질과세 가능 여부
요약
배우자간 주식 증여 후 양도.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세 부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탈법적.비합리적 거래라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법상 계약 제재기준 미준수 환수통지 효력 판단
요약
공법상 계약의 제재기준이 명확하다면, 추가적인 요건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서면 문언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직접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요약
간호사가 숙련도를 갖추고 통상적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 의사 일반적 감독 하에 골수 검체를 채취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부당이득 쟁점 정리
요약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중복 설치된 경우에도 신.구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유상보상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공소장변경 반복 허용 기준과 피고인 방어권 판단
요약
공소장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라도 피고인 지위와 방어권 본질적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변경 신청의 시기.의도.횟수, 방어실질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처분 일부 위법 시 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가 가능한가
요약
과세처분에 일부 위법 사유가 있다 해도 자료로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다면 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매출 일부를 봉사료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 성격 인정 여부
요약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MD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추계조사시 과세 근거 입증책임 및 정당세액 초과분 취소 범위
요약
실지조사결정이 불가하여 추계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공시송달 적법성과 해외 증여세 중복과세 요건 쟁점 판단
요약
이 판결은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세와 동일한 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면 국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처분 포함 여부 및 취소처분 정당성
요약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법규명령뿐 아니라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제배당 회피 목적 거래 의심만으로 실질과세 가능 여부
요약
배우자간 주식 증여 후 양도.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세 부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탈법적.비합리적 거래라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법상 계약 제재기준 미준수 환수통지 효력 판단
요약
공법상 계약의 제재기준이 명확하다면, 추가적인 요건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서면 문언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